메뉴보기 search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http://news.joins.com/article/22240858

 

기사 원문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암호화폐 특별대책 발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28일 중단
암호화폐 거래소 직권 조사 확대
법무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건의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이 비이성적인 ‘묻지마식 투기’로 과열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암호화폐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가상계좌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한다. 계좌번호 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제한이 가능하고, 세금을 매기기도 용이해진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당장 폐쇄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은 28일부터 바로 중단한다.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발급 거래를 트는 것도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상계좌는 폐쇄하는 대신 내년 1월 중 모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토록 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라며 “암호화폐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불건전 거래소 퇴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에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자율 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약관 여부를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공식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질의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단계인가. 
응답 :오늘 10여 개 부처가 차관회의를 열었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결정된 내용이다.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의견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
 
질의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나?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정의하나. 
응답 :지금은 가상계좌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제 가상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실명 계좌로 전환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가상통화 정의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도 금융위가 검토를 하고 있고,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떤 규율을 가질지는 봐야겠다.
 
질의 :거래소 폐쇄 의견은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폐쇄한다는 건가. 아니면 투기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거래소 자체를 막는다는 건가.
응답 :그것은 오늘 법무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회의에서 제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중앙일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전격 도입…정부, "거래소 폐쇄도 검토"

 

?
  • misticscls 2017.12.28 15:45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mokiz 2017.12.28 22:58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Diuff 2017.12.31 03:40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냉채족발 2018.01.03 13:00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코인짱가님 2018.01.04 10:08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윳효 2018.01.08 03:37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사랑해요퀀텀 2018.01.08 19:05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dhwlddjWkd 2018.01.08 22:57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NinaDobrev 2018.01.09 12:14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SONNE 2018.01.09 21:10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bestml 2018.01.18 17:05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 금나와라 2018.01.23 15:28
    비회원은 169분후에 열람이 가능 합니다.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하세요!

  1. 08
    Jul 2018
    08:23
    No Image

    원금 100배 거래소 + 코인 무료 지급 + 무료 클라우드 마이닝 + 개꿀팁 대방출 !!!

    놓치면 후회하는 암호화폐 개꿀 사이트 정리      1. https://www.bitmex.com/register/Fykhxr  위의 거래소에선 원금 100배로 거래가능합니다.  100만원이면 1억을 굴리는거죠. <자세한 정보> https://blog.naver.com/songjun0707/221295883428      2. https://gaift.one/i/63677574147  요즘 핫한 텔레그램 코인입니다.  회원가입시 100코인 ...
    Read More
  2. 02
    Jul 2018
    10:08

    [ICO] tZero관련 소식입니다. (Feat. BOX Digital Market)

        원문 출처 :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619005897/en/tZERO-BOX-Digital-Markets-Sign-Deal-Create       =================================       tZero는 사업확장을 엄청하는군요 ㅋㅋ
    Read More
  3. 23
    Jun 2018
    14:56
    No Image

    개꿀 사이트 모음

    놓치면 후회하는 암호화폐 개꿀 사이트 정리      1. https://www.bitmex.com/register/Fykhxr  위의 거래소에선 원금 100배로 거래가능합니다.  100만원이면 1억을 굴리는거죠. <자세한 정보> https://blog.naver.com/songjun0707/221295883428      2. https://gift.one/i/63677574147  요즘 핫한 텔레그램 코인입니다.  회원가입시 100코인 지...
    Read More
  4. 19
    Jun 2018
    10:11
    No Image

    ICO 정보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5월간 거래소 스캔들이 시장을 흔들어놨습니다. 1월 대하락장만큼은 아니였지만 시장을 침체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손실 보지 않았습니다   월 1억원의 정보료를 내고 국내 및 해외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아모르팀의 정보력으로 5월 거래소 사건 악재 모두 피해갔습니다.   무료방에서도 이런정보 다 드립니다. 와서 고급정보를 통한 ...
    Read More
  5. 15
    Jun 2018
    23:52

    ★ 텐프로급 최상위 초특급대학생 20대초미녀 직접초이스 ★

    ★역대급 라인업 매력 뿜뿜 텐프로급 백마를 직접초이스 ★24시간 운영 200명 출근 초특급대학생 사랑스러운 꽃 언니들출근 ★블링블링♠주간♠연예인급 와꾸녀~♥레알예압녀 ★진짜 연예인지망생,대학생,아나운서,항공사직원 등등 상위1% ★리얼100%실사★믿고 보는 상급와꾸 루시퍼 달림이 보장되는 업소 ★ 상담카톡▶ gs235 홈피주소▶    www.ace019.top  
    Read More
  6. 12
    Jun 2018
    19:55
    No Image

    원금 100배 거래소 + 무료 에어드랍 + 무료 클라우드 마이닝 링크입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암호화폐 개꿀 사이트 정리      1. https://www.bitmex.com/register/Fykhxr  위의 거래소에선 원금 100배로 거래가능합니다.  100만원이면 1억을 굴리는거죠. <자세한 정보> https://blog.naver.com/songjun0707/221295883428      2. https://gift.one/i/63677574147  요즘 핫한 텔레그램 코인입니다.  회원가입시 100코인 ...
    Read More
  7. 29
    May 2018
    10:10
    No Image

    수익내는 꿀팁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락장에서도 항상 수익을 내는 좋은 정보방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현재 무료로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수익률 약 300%를 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익내고 싶으신분 들어오세요   무료방이고 속는셈치고 들어오셔서 인증샷 확인해보세요   =====================   ♣입장주소 : https://t.me/tierdfy   ♣ 텔레그램 ...
    Read More
  8. 23
    May 2018
    18:21

    ★레알20살NF초특급대학생 빠른예약필수★레알힐링100%보장★내상 제로☞No.1 라인★

    초특급NF대거영입 내상률0%도전 여러분께 즐달을선사합니다 영계NF 급출!★1% 최고의 라인업, 와꾸녀들만 가득한 오락실입니다 사랑스러운 꽃 언니들출근 즐거운 달림이 예상되는곳~ 리얼100%실사라인업 와꾸,마인드,내상없고 즐거운 달림이 예상되는 라인샵 예약카톡▶ gsn010 가시나 홈 피▶ http://gsn588.oa.to    
    Read More
  9. 30
    Dec 2017
    03:55

    [가상화폐] 새벽 빗썸, 리플·이더리움·비트코인캐시·퀸텀 등 대부분 오름세

      [한국스포츠경제 김지영] 30일 새벽, 대부분의 가상화폐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기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모든 종목은 플러스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가장 많은 오름세를 보인 것은 리플이다. 리플은 +20.38%의 가격 변동률을 보이며 2,102원에 거래되고 있다.비트코인...
    Read More
  10. 28
    Dec 2017
    11:39
    No Image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전격 도입…정부, "거래소 폐쇄도 검토"

    http://news.joins.com/article/22240858   기사 원문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암호화폐 특별대책 발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28일 중단 암호화폐 거래소 직권 조사 확대 법무부, 거래소 폐쇄 특...
    Read More
  11. 18
    Dec 2017
    20:08
    No Image

    중국발 소스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수도 있는데 요새 핫한 알트들의 공통점은 1. 동전주 2. 상장 초기 펌핑 이고, 이에 해당하는건 에이다, 트론, 덴트가 있습니다. 에이다는 이미 투더문 했고, 덴트와 트론은 점점 가는중이죠 이미 국내거래소 상장 찾아가면 늦습니다. https://www.kucoin.com/#/?r=17Nvh 쿠코인이라는 중국 및 홍콩 거래소입니다. 다행히 ...
    Read More
  12. 13
    Dec 2017
    18:12

    우리·신한은행, '리플' 활용한 해외송금'없던 일로'

    가상화폐와 '거리 두기'… 은행들 줄줄이 사업 철회 입력 2017-12-13 17:43수정 2017-12-13 17:43 지면 지면정보 2017-12-14A3면  윤희은 금융 #가상화폐#우리은행#신한은행   01 정부 규제로 몸 사려 가상계좌 폐쇄에 이어 우리·신한은행, '리플' 활용한 해외송금'없던 일로'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터주고 있는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 ...
    Read More
  13. 11
    Dec 2017
    19:51

    Huobi Pro(글로벌) 거래소에 12월 12일 오후 3시(KST) $BAT 거래가 상장될 예정

    Huobi Pro launches Basic Attention Token (BAT) on December 11   Dear users, Huobi Pro will launch Basic Attention Token (BAT) on December 11, 2017 (GMT+8). Deposits and withdrawals will be available from 14:00, December 11, 2017 (GMT+8). BAT/BTC and BAT/ETH trading will be available from 14:00, December 12, 2017 (GMT+8...
    Read More
  14. 11
    Dec 2017
    19:46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방안 놓고 고심…규제 반대 청원도 올라와

    정부, 가상화폐 규제 방안 놓고 고심…규제 반대 청원도 올라와 2017-12-11 월 15:58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기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8일 비트코인은 가격이 2500만원에 달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축제 분...
    Read More
  15. 11
    Dec 2017
    19:40
    No Image

    프랑스, 비상장 증권에 대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거래 허용 규정 채택

    France Gives Go-Ahead for Blockchain Trading of Unlisted Securities  201      23  2       Sujha Sundararajan     Dec 11, 2017 at 09:00 UTC NEWS The French government has given the official nod for trading unlisted securities using blockchain technology, Reuters reports.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government has adop...
    Read More
  16. 11
    Dec 2017
    18:33
    No Image

    전미연방신용조합(NAFCU)이 이더리움 기업 연맹(EEA)에 합류

    Credit Union Trade Body NAFCU Joins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210      42  3       Sujha Sundararajan     Dec 8, 2017 at 11:00 UTC NEW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Federally-Insured Credit Unions (NAFCU), a U.S. trade organization, has become the latest member of the 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 With the mov...
    Read More
  17. 11
    Dec 2017
    18:30
    No Image

    국의 거래소 금지 규제로 없어졌던 ViaBTC(우지한이 투자한 거래소)가 영국 기반의 거래소로 다시 런칭할 예정

    New ViaBTC Exchange to Use Bitcoin Cash as Base Trading Pair  493      18  83       Nikhilesh De     Dec 8, 2017 at 19:25 UTC NEWS Mining pool ViaBTC is launching a new cryptocurrency exchange based in the U.K., the company announced today. The exchange's base cryptocurrency will be bitcoin cash, which forked away from...
    Read More
  18. 11
    Dec 2017
    18:29

    비트코인 선물, 가격 급변동에 두차례 서킷브레이커

    비트코인 선물, 가격 급변동에 두차례 서킷브레이커     작게 크게       등록 2017-12-11 15:15:3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처음으로 개장한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두 차례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주식매매 일시 중단제도)가 발동되는 등 현물 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카...
    Read More
  19. 11
    Dec 2017
    18:28
    No Image

    도이체 뱅크 :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 주는 기회는 '크다'

    Deutsche Bank: Blockchain Opportunities Are 'Huge'  336      30  5       Nikhilesh De     Dec 11, 2017 at 03:00 UTC NEWS Blockchain technology could represent a major shift in how companies conduct their business, according to Deutsche Bank's  chief investment officer. In a slide presentation this month, Christian Nolt...
    Read More
  20. 11
    Dec 2017
    18:27
    No Image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고위 간부,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의문 제기

    SEC Official: Cryptocurrency Investment Funds Raise Questions  198      12  1       Nikhilesh De     Dec 11, 2017 at 07:00 UTC NEWS The head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investment management office said the agency is weighing questions related to newly-registered funds that plan to hold cryptocurrencies...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