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에서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와 #은행 지준금 비율 인상에 관한 리서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재정적자 경로 상 언젠가 정부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명목적인 #증세 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위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이라고 하는, 머니 프린팅과 동반되는 화폐가치 하락을 통해서 조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지준금에 대한 특혜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은행에 대한 지준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현재, 무이자 부채가 사실상 유통통화(Currency)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준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동시에 지준율을 끌어올려 지준금 보유량을 늘리게끔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통화승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민간의 통화량 생성을 억제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을 크게 억누를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펑펑 쓰면서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은행의 수익성은 극히 악화됩니다.(은행은 #대출 을 통한 이자수익으로 예금자에게 이자소득을 돌려주는데, 지준율을 인상하면 수익모델이 막히므로 이자 또한 줄어들겠죠)

동시에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한참 하회하는 실질이자소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들과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은행을 빼고' 장외에서 만나 사채(私債)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미국의 '선진적' 금융 시스템은 낙후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결론적으로 재정 지배 시나리오, 즉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이를 현금화해줘야 하는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