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시점 현재 조선에서만 나온 단독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30502044434976

https://archive.md/3Mdp4 (아카이브)

* 기사 요약

- 정부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4년 단통법이 도입된 지 9년 만이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현재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TF(태스크포스)가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다른 정부 고위 인사도 “오히려 단통법이 통신 3사 간 휴대전화 할인 보조금 경쟁만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단통법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