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시행 예정 "코인 과세", 이번에도 '유예'되나?! 

'24.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코인 과세 유예 이슈를 세줄로 요약하자면,

 -  최근에 기재부는 코인 과세 유예 검토에 착수했다고 공표

 - '24년 초만 해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던 입장에서 급선회

 - 그 배경은 금투세 폐지 공언과의 배치, 코인 과세 기반 미흡 등

일단 이 '코인 과세'에 대한 기존 법안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22년 당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코인에 투자해 얻은 소득은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될 예정이었음.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2%의 세율(지방세 2% 포함)이 적용됨

하지만 과세 당국과 코인 거래소 등 이해 당사자들의 시스템 미흡 등을 빌미로 두 차례 유예되었음. 그 유예기간동안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볼수 있지만 '여전히 과세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있기는 커녕, 정부가 코인 과세 세수 추계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안 비밀ㅋㅋ;

하지만 내년 코인 과세 시행에 있어 정부와 당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임. 현재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주식과 과세분류는 다르지만) 주식과 같은 대중적 투자처인 코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하는 고민이 생긴 것임;

실제로 '24.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코인 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ㄷㄷ

결론적으로, 두 차례 유예가 있었음에도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은 물론 금투세와의 형평성 문제로 '24.7월 말 세법 개정 기한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것 같기에 조심스럽게 "코인 과세가 한번 더 유예"되지 않을까 하는게 나만의 결론이자 바램

(+ 코인 과세에 대한 소신 발언 등)

더보기 (https://x.com/coinonni/status/1805082505609105439)

#코인런니 #같은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