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FIT21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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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13:54
미국 하원 FIT21 법안 통과
FIT 21이란 - CFTC와 SEC가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방식을 딱 정하는 법안
-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상품'을 다루는 곳이고 SEC는 증권거래위원회로 '증권'을 다루는 곳
- SEC의 수장 게리겐슬러는 크립토를 못살게 굴기로 유명한 아저씨
FIT21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의 기능을 갖추고, 분산화가 충분히(20%) 이루어졌다면 상품으로 규정하고 CFTC에서 규제.
만약 블록체인의 기능을 갖추고 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권'으로 규정하고 SEC에서 규제.
여태 SEC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몇몇 코인을 제외하고는 증권이라고 주장해왔고 소송해왔는데 FIT21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디지털 자산이 분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상품으로 규정하고 CFTC에 규제 감독 권한을 넘김.
미국 의화와 정치권에서도 SAB121이 무효화되는 등 친-암호화폐적인 분위기가 생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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