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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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블록은 SE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테라폼 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SEC 변호사들이 항소를 전제로 “리플 판결이 무력화될 것이므로 테라폼 랩스에 해당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SEC는 개인판매토큰이 하위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증권이라 아니라는 최근 판결은 부적절한 것이며, 테라폼랩스가 최근 판결을 근거로 그들의 소송 기각을 요구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튼 SEC 측은 법원은 통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률을 해석하는데, 이번 리플 판결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SEC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뉴욕남부법원에 최근 판결을 무시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SEC가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제2순회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되고,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될텐데 SEC의 말과 행동을 더욱 주시해야겠습니다.

#SEC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