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크립토 법안 거부권 행사, 이거 수싸움이 생각보다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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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크립토 법안 거부권 행사, 이거 수싸움이 생각보다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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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크립토 법안 거부권 행사, 이거 수싸움이 생각보다 깊다. 


코인업계 : 비트코인 선물 ETF라도 통과시켜줘요! 

SEC : 그래 알았다. 선물은 통과시켜주마. 

코인업계 :  자 이제, 선물이 통과되면 현물이 안될 이유가 없지. SEC 고소 가즈아. 

법원 : 통과시켜 

SEC : ㅅㅂ 뭐지 이 상황은?

이걸 한번 겪고 나서 ... SEC는 하나하나 수를 깊게 생각하는것 같다. (이에 따라 과도한 규제 논란 추가는 덤)


바이든 행정부가 SAB 121 을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SEC : 은행이 코인자산을 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제정된 법률도 그렇게 해석가능하구요. 

하원 : 뭐? 그럼 법을 바꿔야지. 로비 창구는 이쪽입니다. 사업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에 돈 넣으시면 됩니다. 

하원 : 공화당 만장일치, 민주당 2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외로 민주당이 많아?)

하원 : 이제 고도로 규제된 은행에, 크립토가 관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행에서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SEC : ㅠㅠ 바이든 형님. 저거 거부해주세요. 저거 통과되면 이제 코인 뽕을 맞을테고, 뽕쟁이 놈(?)들이 크립토 추가 규제 하는순간, 금융과 크립토가 한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할거에요. 

바이든 : 그럼 안되지. 거부. ( 내용 :  은행은 은행답게 보수적이어야지. 괜히 코인이랑 같이 놀아가 금융과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하면 곤란하다. )


시작은 심플했다. 

은행 : 현물 ETF도 통과되었는데, 비트코인을 은행이 보관 못한다는게 말이 돼? 

크립토 : 그렇죠. 은행도 보관 가즈아~ 


그런데 사실, 은행 한 구석에 렛저 놔두고 보관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같은 심플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 은행은...꽤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 커스터디를 받으면 '회계처리'도 같이 수행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재무제표에서 다루는 주식 채권 수탁에 은근슬쩍 '코인'이 포함되지 않을까? ..라며 

걔들은 사실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는 뭔가 엄청난 스위치를 눌러버린거나 다름 없어 보이는데, 

은근슬쩍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밑장빼기를 하면서, 금융단체를 살짝 자기편으로 만들어서 공론화 시키고 표결까지 통과시킨 ... 뭐 그런 법안이었다. 

게다가 크립토 입장에서는 은행을 끌어들이면, SEC가 크립토 비즈니스 일부를 규제할때 

"왜 저만 때려요? 그런식이면 저 앞차도 신호위반 같이 했는데요?" 

라며 은행을 같이 걸고 넘어지기도 쉬워진다. 


아무튼 법안이 하원을 통과되어버리니,  (통과 안 될 줄 알았는듯) 

하원 : 이 법안 올릴께. 

SEC : 힝ㅜㅜ  저 법 통과 안되게 해주세요. ㅠㅠ 

바이든 : 응. 올라오면 거부할께.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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