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칼럼

'반암호화폐 당국 SEC'와 '친암호화폐 당국 CFTC'가 둘다 싫어하는 이 "코인 섹터"는?!ㅎㄷㄷ [코인투자자 필독]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규제를 넘어 탄압을 하는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하는 CFTC(선물상품거래위원회)마저 규제해야한다는 '코인 섹터'가 있음

결론만 먼저 말하면 해당 섹터는 'DeFi(탈중앙금융) 섹터'이며, 이제부터 각각의 당국과 DeFi 섹터 관련 썰을 풀어보겠음

'24.4월에 SEC는 유니스왑을 상대로 웰스노티스(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를 통보했음. 해당 노티스에는 '유니스왑이 SEC에 등록도 안하고 브로거 또는 거래소로서 미등록 증권을 대중에게 판매했다'는 혐의가 명시되어있음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중앙거래소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지만, 탈중앙거래소의 상징인 유니스왑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의미는 결국 DeFi 섹터를 때려 잡겠다는 의미임

해당 웰스노티스 이슈가 퍼지자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SEC가 기존 증권 시스템의 허점을 때려잡지도 못 하는 데다, 제대로 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도 없으면서 일단 때려잡고 본다'라고 꼬집음ㅎ;

놀라운 점은 이러한 SEC보다 먼저 DeFi 섹터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낸 당국이 바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CFTC'라는 점임

과거 칼럼에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상품'이라고 하는 등 관대한 입장을 취해온 CFTC 위원장이 '23.10월 모 행사에서 “DeFi는 정식 라이선스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사나 다름없다. 이것이 우리가 DeFi를 감독하려는 이유다”라고 강력발언함ㄷㄷ

CFTC의 DeFi 섹터에 대한 규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음. '23년 회계연도('22.10월~'23.9월)에 실시한 96개 집행조치 중 47개가 디지털자산 관련 조치였는데, 그 47개 중 대다수가 DeFi 섹터에 대한 조치였음. 그 이후로도 CFTC는 작정한듯이 DeFi 섹터에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공개 발언을 이어옴

결론적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BTC & ETH를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종목은 현재 하원을 통과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FIT21)'에 따라,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되어 각각 SEC와 CFTC의 관할로 나뉠것 같은데 "DeFi섹터는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게 나만의 결론

(+DeFi 섹터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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