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규제법(MiCA, 미카)이 도입되면서 유럽 가상자산산업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졌다. 전에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면, 미카 도입으로 모호한 부분이 사라지고 통일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미카는 2024년 말 완전 도입을 앞두고 있다. 향후 18개월 동안, 미카는 웹 3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정부와 가상자산 커뮤니티, 가상자산 프로젝트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카의 전면 도입에 앞서, 우리는 특히 유럽연합(EU) 내에서도 프랑스가 혁신의 중심 허브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아래 기술할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파리가 제6회 연례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EthCC)를 개최했다. 미카 도입 이후 열린 첫번째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였다. 올해는 특히 에마뉘엘 마카롱 대통령이 웹 3기업 육성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서클(Circle), 바이낸스(Binance), 크립토닷컴(Crypto.com)이 파리를 유럽의 기지로 삼을 정도로, 프랑스는 이미 웹3개발을 이끄는 허브 국가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이다. 그 바탕에는 프랑스 규제기관의 협조, 풍부한 인재 풀, 풍부한 자본이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 세 요인이 프랑스 웹3 산업을 뒷받침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적 규제 환경

미카 도입 전에도 프랑스는 몇 년 간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국가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화(일부는 전면 금지)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포용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전략 ‘프랑스 2030’을 통해 차세대 첨단기술 기업 육성 목적으로 300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웹3는 프랑스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이며 ‘웹의 미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산업이 되었다. 이에 마크롱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으며, 그 중 가상자산 수익 비과세 혜택과 가상자산 간편 등록 프로세스가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프랑스의 유연한 태도는 EU의 미카 법안 투표 전에도 나타났다.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해 가상자산 운영 업체들이 신규 유럽 표준에 부합할 수 있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유연한 2단계 등록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 체계에 따라 기업들은 재량껏 라이선스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당시 가상자산 규제 계획을 발표한 영국의 움직임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던 미국과 유럽과는 차별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미카 통과 당시에도, 프랑스 최고 금융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AMF)은 건전한 가상자산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경쟁력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며 즉각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규제 하에서 등록 기업을 승인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 마련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상자산 같은 산업에서는, 주요 참여자들이 확고한 기반을 갖춘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프랑스는 규제 환경 변화를 환영했으며, 변화를 도입하고 이에 적응할 준비를 갖췄다.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에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으며, 이미 많은 참여자들이 프랑스의 장점을 주목하고 있다.

역동적인 웹3 커뮤니티

유럽의 웹3 발전을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은 풍부한 인재 풀을 보유한 역동적인 커뮤니티이다. 파리 블록체인 주간부터 NFT 파리, 그리고 최근 성료된 EthCC까지, 프랑스는 업계 향방을 정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행사와 업계 주도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현지 웹3 커뮤니티 내에서 아이디어 교환, 관계 구축, 활동 교류가 활발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프랑스는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 보유 국가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블록체인 인재가 많은 나라다. 기존에 갖추고 있던 기술 인재, 공학 인재 풀에 이어, 가상자산 인재들이 유입되는 가상자산 친화 지역이 된 것이다.

우호적인 펀딩 환경

웹3산업에서 프랑스가 부상하는 또 다른 요인은 우호적인 펀딩 환경이다. 프랑스는 기술 산업 배경이 탄탄한 나라이며, 가상자산 업계도 그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기업 가치가 최소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회사가 32개나 존재한다.

미국 벤처캐피털이 가상자산에서 발을 빼는 반면, 프랑스는 열기를 재점화하는 중인 것 같다. 숫자만 따지면 프랑스 가상자산 벤처 펀딩이 올해 1분기에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전보다 큼직큼직한 거래들이 성사됐다.

특히 2017년 이후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최소 13억 유로의 자금이 조성됐으며, 펀딩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작년 캐세이 이노베이션(Cathay Innovation)과 가상자산 월렛 스타트업 렛저(Ledger)는 파트너십을 통해 프랑스 최초 웹3 전용 펀드를 런칭했다. 이 펀드는 주로 웹3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1억 유로를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좀 더 최근에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가상 환경에서 ‘프랑스 문화 주권’ 증진 목적으로 1억 5천만 유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모든 투자 덕분에 프랑스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줄지 않았다. 다른 국가가 크립토 겨울을 맞고 있는 와중에도 프랑스 가상자산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했고 회복 탄력성도 뛰어났다. 

세계 여러 국가가 기술 기반과 가상자산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재들의 관심을 얻으려 경쟁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미 세계 문화의 중심국으로 따로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다. 느슨한 세금 정책 덕분에 포르투갈이 한 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프랑스는 프랑스만의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 언제나 젊고 열정적인 개발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가상자산 산업이 진정 꽃을 피우려면, 정부와 웹3 커뮤니티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프랑스가 역동성과 적응성을 살려 유럽 가상자산 생태계의 대체불가능한 허브가 되길 바란다.

원문: 김가영 번역, 김기만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편집

필자 켄 팀싯은 크로노스 랩(Cronos Labs)의 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