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다수당 집권 목전…마크롱 대통령은 '정치 생명 위태'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02900081

이날 1차 투표 이후 발표된 각종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RN은 좌파 정당들이 뭉친 신민중전선(NFP),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앙상블에 앞서 넉넉한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엘라베의 출구조사 결과 RN은 3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IFOP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RN은 34.2%를 얻어 240∼270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입소스도 RN이 34%를 득표하는 걸로 예측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지난 9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당시 RN은 31.5%를 득표해 여당 르네상스(14.6%)를 압도적인 표 차로 눌렀다.

RN은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 총리를 배출하게 될 경우 이민 및 국경 통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무슬림 범죄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속지주의를 폐지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국가 의료 지원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서민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에너지 부가가치세 #감세, 기본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등의 공약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인 정년 연장도 62세로 환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역시 마크롱 정부의 친 #유럽 연합(EU)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프랑스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략) 과거 반유대주의 정당 이미지를 안고 있던 RN은 이번 선거 과정에선 NFP의 일부인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긴다고 공격했다. 

LFI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친하마스 성향을 보여왔다.

이에 그동안 RN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RN을 지지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NFP의 부자 #증세 나 기업의 초과 이윤 과세 공약에 놀란 경제계에서도 RN 지지로 방향을 틀었다.

(중략) 마크롱 대통령의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는 재임 이후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해 초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말엔 좌파 진영에서 '극우 공약'이라고 비판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올해 초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반발한 농민들이 들고일어났다.

고물가 상황에 #임금 은 제자리걸음이니 서민들 내에선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결정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작년에  (https://t.me/The_MariTimes/25353)한창 프랑스 연금 개정안이 논의될 때 말씀드렸죠. 

과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시도가 국민 반발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국민 반발 속에 정부가 결국 굴복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1년 반 (https://blog.naver.com/polarisforblog/222960457461)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양극화되고 상대방의 정당이 적이 된 시스템에서, 신하(정치인)들은 왕(국민)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방금 위에서 다 이야기했지 않은가.

더 이상 신하(정치인)들은 왕(국민)에 대한 충언(개혁)을 할 수가 없다. 왕(국민)이 기분이 나빠지면 환국(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정적(상대방 정당)을 기용(투표)할 것이 분명하므로.

양극화와 분열된 정치체계, 적대시하는 정치구도는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포퓰리즘을 불러온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통화긴축이든 재정긴축이든)은 문자 그대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은 상대 정당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점차 기회주의적으로 국민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의 중장기적 계획과 안목은 사라지고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 땜빵식 보조금만이 난무하게 된다.

#정치 #긴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