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댓글
0
조회
642
추천
0
비추천
0
2023.06.19 08:20
GOLDENTREE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https://naver.me/5xnRXIus)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내
이 게시판에서 GOLDENTREE님의 다른 글
- 07.09 "파월을 기다리는 시장"
- 07.09 이번주 주요 일정
- 07.09 7월 9일 시장 주도주
- 07.09 07/09 미 증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군의 강세에도 보합권 혼조 마감
- 07.09 *특징 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3% 상승
- 07.09 *한국 증시 관련 수치
- 07.09 7월 9일 시황. 주요 AI 반도체 상승, 애플 시총 1위 복귀
- 07.09 2024년 7월 9일 매크로 데일리
- 07.08 은 AI의 부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대규모 데이터 폭발 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목해야 할 상위 5개 차세대 사이버 보안 주식
- 07.08 7월 8일 시황. 이번에는 또 C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