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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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08:37
✅ 원전
???? 2024년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 2024년 3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 2024년 5월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24년 연내 원전 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제도 도입
두산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우진엔텍, 우진, 한전기술, 한전KPS, 수산인더스트리, 보성파워텍, 지투파워, 서전기전, 우리기술, 삼영엠텍, SG&G, 일진파워, 비에이치아이, 오르비텍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인허가 규제를 SMR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달 원안위 산하에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손볼 전망이다. ‘원전 설립 전 반경 20~30㎞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피소·대피로 등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이 SMR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방사능 유출 등 사고 확률이 대형 원전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SMR에 대형 원전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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