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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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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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 2024년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 ‘SMR 규제연구 추진단’ 설립

???? 2024년 3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 2024년 5월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24년 연내 원전 차액계약(Vesting Contract)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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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인허가 규제를 SMR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달 원안위 산하에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해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손볼 전망이다. ‘원전 설립 전 반경 20~30㎞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피소·대피로 등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이 SMR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방사능 유출 등 사고 확률이 대형 원전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SMR에 대형 원전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470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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