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적용 법제화 및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초점’ 시장 건전성 확보, 과도한 규제에 불만도 ‘과세’ 사전단계 지적에 반발…”이용자 보호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