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3) : DAXA ‘자율규제’에 갸우뚱… “尹정부, 공약이행 직접 나서야”

국내/해외시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3) : DAXA ‘자율규제’에 갸우뚱… “尹정부, 공약이행 직접 나서야”

[블록미디어 이우호 기자]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표하는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코인 상장과 상폐 기준’을 공개했다.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실행을 앞두고 ‘자율 규제’라는 틀을 맞추기 위한 행보다. 그러나 가상자산공개(ICO)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밑그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한 가상자산 로드맵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율 규제를 내세워 암호화폐 시장 발전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모호한 자율규제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