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1) :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규제법…법인계좌 허용해야

국내/해외시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1) :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규제법…법인계좌 허용해야

[블록미디어] 지난 6월 18일 오후 1시 40분 게재한 기사를 다시 전송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1) :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규제법…법인계좌 허용해야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7월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코인 시세 조작, 부실 상장, 원칙 없는 상폐 등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만큼 중요한 다른 쟁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계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