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2) : 원화마켓 왜 5개를 고집하나…은행실명계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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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빈 구멍(2) : 원화마켓 왜 5개를 고집하나…은행실명계좌 확대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부대의견으로 “실명 확인 계좌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출하는 국회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은행 중심의 실명계좌 발급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 하나의 은행으로부터만 실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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